검사·검사
원신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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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무죄1(20%)결과 미상1(20%)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사기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실형
4년 (실형)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6고단25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7-05·문서위조·변조
임대 권한 없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고정30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3·업무방해
피고인들이 이전 학원에서 만든 예상문제와 학생 명단을 새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광고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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