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원신혜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6건)
무거운 쪽
임대 권한 없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음
2016고단253 · 문서위조·변조 · 2016-07-05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7건)
중간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함
2013고단742 · 사기 · 2013-05-08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80건)
중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2012고단3330 · 폭행상해 · 2012-10-24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3건)
중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합차를 몰다
2012고합648 · 폭행상해 · 2012-10-19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4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