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직원들이 카카오톡으로 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메시지를 대량 전송함

• 피고인들은 A의료원에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고, 피해자는 그 의료원의 원장이었습니다.
• 2012년 10월 8일 저녁부터 9일 오전까지, 피고인 중 일부가 먼저 원장의 남편이 회사 사외이사로 있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 이 메시지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이 다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수의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 메시지에는 원장의 남편이 특정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거나, 의료원이 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가 30억 원○○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실제로는 원장의 남편이 그 회사의 사외이사나 등기이사로 일한 적이 없었고, 컨설팅 수수료도 약 5억 8,300만 원에 불과했으며, 직원 급여 삭감이나 땅을 비싸게 매입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인 원장은 2013년 5월 6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의료원 직원 28명이 2012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메시지를 대량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원장이 2013년 5월 6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 피해자가 2013년 5월 6일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 즉,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가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가 기각된 사례로, 명예훼손과 같은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