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여는
총 사건
16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5건평균 224만원
무죄 4건파기 1건기각 3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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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주거침입·건조물침입2건-14%
평균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6건결과 분포:집유3(19%)벌금5(31%)무죄4(25%)파기1(6%)기각3(19%)
2020노2600·서울남부지방법원·2021-07-06·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벌임
기각
기각
2020고정1601·서울남부지방법원·2020-11-11·산업안전·노동
해고 문제로 회사 점포에 무단 침입해 피켓 시위하며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도3048·대법원·2020-06-11·특수상해 (흉기)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붙잡으려다 상해를 입힌 행위
파기
파기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161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1·산업안전·노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개정과 관련해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6580·수원지방법원·2017-06-30·교통사고 특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차벽 앞 도로를 점거함
무죄
무죄
2016노1005·청주지방법원·2017-01-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감
기각
기각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뇌물수수·공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15노2084·창원지방법원·2016-07-06·주거침입·건조물침입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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