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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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71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7건, 무죄 2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20년 1월 31일, 생산라인이 노사 합의 기준보다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고 회사 관리자들과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 관리자들은 구동부의 압력을 조정한 뒤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피고인A는 작업자들이 이전부터 속도가 빨랐다고 했다며 항의했습니다.
- 피고인A는 비상정지버튼을 눌렀고, 라인을 다시 가동하라는 요청에도 버튼을 감싸 막거나 다시 눌러 생산을 멈췄습니다.
- 생산라인은 약 41분간 멈췄고, 피해자 회사에는 가동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이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춰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누른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로 보려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현재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목적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하고, 긴급했으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동이 긴급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항의하게 된 사정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췄고, 회사에 102,358,427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노조 간부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관리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함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교원노조 조합원들이 학교 비리 폭로를 위해 피켓 시위와 확성기 사용, 유인물 배포를 이어감
노조 간부들이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고 관리직과 몸싸움을 벌여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함
양형 인자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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