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명옥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집유 7건평균 11개월

벌금 8건평균 69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7%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3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9.3m 추락해 사망
2021고단1782 · 살인·상해치사 · 2021-11-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
중간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2021고단1783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1-11-04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2021고단100 · 살인·상해치사 · 2021-10-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
중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2021고단1633 · 살인·상해치사 · 2021-10-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4건)
중간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2020고단3871 · 업무방해 · 2021-08-18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5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