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명옥

총 사건
24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9건평균 11개월
벌금 9건평균 669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0%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2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9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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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1개월
6건-89%
특수상해 (흉기)
평균 6개월
1건-69%
명예훼손·모욕
평균 2년
1건+129%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음주운전
평균 1년 4개월
1건+6%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횡령
평균 10개월
1건-58%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1년 4개월
1건+18%

시기별 양형 추이

361013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4건
결과 분포:실형4(17%)집유9(38%)벌금9(38%)무죄1(4%)기각1(4%)
2020고단5339·울산지방법원·2022-02-10·살인·상해치사

근로자가 발포 금형 아래쪽에 부품을 올려놓던 중 위쪽 금형이 내려와 상체가 금형 사이에 끼였습니다.

무죄
무죄
2021고정281·울산지방법원·2021-11-19·사기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살인·상해치사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1고단1588·울산지방법원·2021-11-0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컨테이너 적입 작업 뒤 이동하던 근로자가 안전통로와 출입 통제가 없는 야적장에서 32톤 지게차에 끼였다.

벌금
벌금 2,000만원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집유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살인·상해치사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살인·상해치사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벌금
벌금 1,000만원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업무방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집유
6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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