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인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 2020년 5월 30일 오전, 피고인A는 열분해 시설을 시험 가동하면서 근로자에게 소각로에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 작업장에는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폭발이나 화재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배관 밸브가 잠겨 폐가스가 소각로로 이동하지 못하고 배관을 거슬러 올라와 물탱크를 통해 바깥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근로자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년 6월 27일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소각로 점화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 주식회사도 대표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가스가 생기는 설비를 운용하면서도 가스 누출을 알아차리고 경보할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위험한 가스가 새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근로자가 소각로에 직접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 배관 밸브가 잠겨 폐가스가 역류해 밖으로 새었고, 점화 과정에서 불이 붙어 근로자가 큰 화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미비와 사망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새로 만든 기계를 시험 가동하던 중 사고가 난 점, 근로자가 사고 시설의 설계에 관여해 위험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A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고, 사고 뒤 피고인B 주식회사가 폐업한 사정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장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토치 점화 작업을 진행하게 했고, 누출된 폐가스에 불이 붙어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와 회사 모두 안전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안전조치 없이 이동식비계 도장작업을 시켜 추락사하게 하고 충전부 방호·보호구 지급을 어긴 사건
무자격 근로자에게 전기가 흐르는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까치집 제거 작업을 지시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삼킴 장애와 식탐이 있는 입원 환자 가까이에 단팥빵을 두고 관장하는 동안 먹는지 살피지 않음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야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보행자 역과 후 도주한 사건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양형 인자
- 가스 누출 감지 시설 미비치
-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방식 방치
- 피해자 전신 화상 후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 시운전 중 사고 발생
- 피해자가 사고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사고 후 피고인 B 주식회사 폐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잡업 중 화상 입은 근로자 사망…업체 벌금형, 대표 집행유예2021-11-08
해석·평가법원은 사업주가 가스 누출 감지 시설 없이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 업체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회사가 폐업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