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스 소각로 점화 작업 중 화재로 근로자 사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0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초기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 A, ****, 남, 일용직 2.나. **** 대표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종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21. 10. 21.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 D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 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 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 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 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화 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 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0. 09:29경 ****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 사업장 근로자 피해자 E(****)으 로 하여금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 게 한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폐합성수지를 가열한 후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동안 발생한 폐가스를 배관을 통해 소각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배관 밸브가 잠겨 소각로로 이동하지 못한 폐가스가 배관을 따라 역류하여 연결된 물탱크를 통해 외부로 - 3 - 누출되어, 피해자가 위 열분해 시설 시운전을 위해 소각로에서 토치로 불을 붙이자 누 출된 폐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몸에 불길이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3도 및 4도 화상을 입고 같은 해 6. 27. 03:00경 ****에 있는 ****에서 화 상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 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 4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폐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운용하면서도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 았고, 개방된 폐가스 소각로에 근로자가 라이터와 토치로 직접 점화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 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영세한 업체에서 새로 제작한 기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자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설계하는 등 스스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 피고 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에 피고인 ****는 폐업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5 -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