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 1 - 사건노업무상과실쵘사2009 2196 피고인년생 남1. A (84, ) 년생 남2. A1 (65, ) 항소인피고인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A1() 검사굀괰훈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A1) 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A)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6. 15.2009903 판 결 선 고2009. 10. 1. 피고인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A1 - 2 - 사실씤인(1) 이 사건 노래묩 시설은 피고인의 위 동업자씀던이 사실상 설쵘한 것이고 피고인C, 은 이를 그대띜 이어 묛아 씁업을 한 것뿐이어서 위 노래묩의 소묩안위 시설의 설쵘 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윜대띜 알지 못하씀던 윐 피고인이 위 노래묩 시설, 을 인섘하괰 이위에은 위괰 공사 자격도 없는 자들띜 하여괈 위 노래묩 번묩의 위C7 괰공사를 하도띝 하여 이 사건 핔재의 원인을 윜공한 묘면 피고인은 윕상윁인 씁업허, 가를 묛아 씁업을 하씀고 소묩윐검에서도 지윁사항 없이 합격을 묛았던 윐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고용하면서 위 노래묩에 음향차단 괰능이 있는 뵄상벨이 설쵘댘어 있고A, 노래묩 벽면에 야광 유도선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등 일윕한 소묩교육을 실시하괰도 하 씀던 윐 이 사건 노래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소묩, 서장이 묜괉하는 안위시설 등 아뵄증명서를 갖추어 씁업허가를 묛았고, 2008. 5. 21. 소묩윐검에서도 윁합판윕을 묛은 윐 이 사건 노래묩의 묩핔관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은 피고인에게 소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문윜윐을 한 번도 지윁해주지 않았던C1· 윐 이 사건 당시 프장에 있었던 상피고인이 초괰 대응조쵘를 윜대띜 하지 못하여,A 큰 인명피해가 난 것인데도 그띜 인한 책임굌지 피고인이 부담하게 댘는 것은 부당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은 사실을 씤인,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을 윀지른 것이다. 양픕부당(2) 이 사건 노래묩은 윕상윁으띜 씁업허가를 묛았고 윕괰 소묩윐검에서도 윁합판윕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노래묩을 운씁해본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으띜부터 위 노래묩을C 인섘하면서 인섘할 당시 시설 그대띜 씁업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믿고 씁업을 시작하 - 3 - 씀으며 묩핔관리인은 피고인에게 소묩시설 윐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지윁도 하지,C1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윐이 있는 윐 피고인은, 프재 **** 으띜 하루 빨리 섘선을 시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윐 피고‘’, 인 역시 이 사건 핔재띜 유일한 섘입원인 노래묩을 운씁하지 못해 생한고에 힘겨워 하 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괈고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 나 검사.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묩에서 가장 뤼윀 연괰를 묜견하씀으면서도 핔재 묜생 유A 무를 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핔재 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 게 핔재 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인명피해를 키 운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묩을 운씁하면서도 핔재묜생묩지 묏 핕산묩지 시설,A1, 피난시설 등을 윜대띜 설쵘 유지 관리하지 않았고 종업원들에게 소묩교육 등을 윜대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을 인섘하괰 직위 에 소묩윐검에서 지윁사항이 없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노래묩 운씁업주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한 회사의, 직원 명 노래묩 도우미 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묜생하씀고 자신들의 범행8 ,1, 을 부인하면서 유족들에게 피해묰상을 하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피고인괈고 년 집행유씈 년 피고인괈고,(A :1 ,2 ,A1 : 년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1 ).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A1)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의 업주띜서 이 사건 핔재의 묜생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 4 -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 는 다음의 사윕 즉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하고 있는 묔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① 핔재띜 인하여 섘사괰관의 조사를 묛을 당시에도 이 사건 노래묩에 스프링클러나 핔재 경보괰가 설쵘댘어 있는지조차 윜대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상피고인,A 역시 피고인으띜부터 뵄상벨의 사용법이나 유도선의 존재에 관한 설명을 위픀 들은 사 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을 운씁하면서 그 피용자인 상피고인등에게 소묩교육이나 핔재 등 응괉상황 묜생 시 대처묩법을 위A 픀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은 명묱한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이, ② 사건 노래묩 시설을 피고인이 직윑 설쵘한 것이 아니라 위 동업자인으띜부터 단서C 히 이를 인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노래묩을 인섘한 이후부터는 위 노래 묩 시설을 안위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씁업을 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 므띜 위 노래묩의 소묩안위 시설이나 위괰시설 등을 윜대띜 윐검하거나 핕인하지 아, 니한 피고인이 이 사건 핔재의 묜생에 대한 법윁 책임에서 벗어날 섘는 없는 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에 관하여 관계법뜹에 따라 윁법한 씁업허가를 묛았고 묩핔, 관리자를 덐었으며 윕괰 소묩윐검에서 윁합판윕을 묛았다는 사윕이 있괰는 하나 이,, 사건 노래묩의 씁업에 관하여 윁법한 씁업허가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노래묩이 위쵘한 건물 위체에 관하여 실시댜 윕괰 소묩윐검에서 소묩관계법뜹에 위묘댘는 사항이 묜견 댘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의 씁업주띜서 핔재묜생을 묩지하 고 핔재를 대뵄한 소묩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더욱이 피고·, 인은 이 사건 노래묩에 묩핔관리인이 있다는 사실도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공판괰띝 윜면 등 이 사건 노래묩의 소묩안위에 관한 관(167 ) - 5 - 리책임을 소핀히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한편 당심 증인는 이 사건 노래묩의,,H④ 번묩의 위괰시설은 동뜥선을 직윑 끌어앀 연결하면서 별도의 스위쵘묕스가 설쵘댘어7 있어 주묰위묘의 륔인차단괰에 의해 통윜댘지 않는 등 위괰시설 설뵄에 다소 문윜가 있었다는 취지띜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핔재의 묜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섘, 사연구소의 감윕서의 내용 섘사괰띝 윜면 위 감윕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핔재의 묜(1530 ,, 생원인은번묩 하풍괰에 연결댜 위선의 윑촉 불량에 의한 위괰윁 묜열 띜 인한 것으‘6’ 띜 추윕댘는데 이앀 같이 윑촉 불량에 의한 위괰핔재는 넄위차단괰 등에 의해 씈묩할, 섘 없는 구조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에 뵄추어 이 사건 핔재의 독립댜 묜생 원) 인으띜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번묩 위괰시설의 문윜가 피고인의 업무,7 상 과실과 이 사건 핔재의 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윈시킬 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섘도 없는 윐 일묘윁으띜 원인을 알 섘 없는 핔재가 묜생한 때에도 핔재의 핕대를( 묩지하거나 지연시킬 섘 있는 소묩시설을 윜대띜 사용하거나 핔재를 대피할 섘 있는, 피난 설뵄가 윜대띜 갖추어윸 있다면 이 사건과 같은 커다란 인명피해의 묜생을 씈묩 하거나 피해를 줄일 섘 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앀 같이 이 사건 노래묩에, 소묩 설뵄 묏 피난 설뵄를 윜대띜 갖추지 않았던묔 이앀 같은 과실이 이 사건과 같은, 커다란 인명피해의 묜생에 크게 괰여한 것으띜 보인다 등에다가 원심에서 설시한 여) 러 사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묩의 업주띜서 핔재묩지를 위한 업, 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업, 무상 과실이 있음을 위윜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 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서 섘괍이 가므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 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 6 -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묏 검사.(A1) 살피건대 이 사건 핔재는 무뜤 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뵄극윁인 결과를,9 가윸암고 위앀 같은 참담한 인명피해의 결과를 가윸씨 이 사건 핔재는 피고인들의 과, 실이 경합댜 데에 따라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엄중한 픕사책임을 면,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핔재 묜생 후 넄위차단괰를 내리,A 고에게에 신고하도띝 하씀으며 노래묩 묖으띜 나암다가 피해자들의 구조를 위C2119, 하여 다시 노래묩으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계단 입구에서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 고의 손을 잡아끌어 내는 등 이 사건 핔재띜 인한 피해를 줄이괰 위해 일윕한 노C3 뜥을 괰울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이 최초에 연괰를 묜견하씀을 때 서간윁인, 판단을 그르쳐 핔재묜생사실을 신속하게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이 크괰는 하 지만 핔재띜 인한 유독가스가 이미 노래묩 위체에 핕산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희, 생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탓할 섘만은 없는 윐 피고인, 은 뵄교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위과가 없는 초범일 뿐만 아니라 이미 원심에서 상, 당괰간 구괈댘어 있었던 윐 피고인의 경우 뵄띝 위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원심 공,A1 동피고인를 통하여 이 사건 노래묩을 운씁하씀고 자신이 직윑 위 노래묩의 운씁에C4, 윁극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며 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윕이, 있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묩의 업주띜서 위 노래묩 시설의 소묩안위에, 관하여 마땅히 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윁으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피해를 야괰한 윐 더욱이 위 피고인은 위가 이 사건 노래묩 운씁에 관여한,C4 사실을 섨겨줄 것을 상피고인과에게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뜤는 시도를 하AC2 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책임을 상피고인과소묩관뜨괰관에 위AC2, - 7 - 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C5 여 그 유족 앞으띜만 원만을 공탁하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실질윁이고 충1,000, 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해윕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윁윕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도 모덐,A1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A1 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3644, 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