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 시 안전벨트 결속 미확인으로 손님 추락 사망·동승자 상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 업무상과실쵘상20211144 , 피 고 인패러관라이딩 운씁A, 검 사이프진 괰소이승재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앀이케이 담당변픸사 B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괈고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패러관라이딩 이라는 상픸의 사업장을 운씁하며 '' ○○○○○○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관라이딩을 체험할 섘 있도띝 하는 뜈포촠 사업을 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관라이딩 조종사 2020. 5. 26. 12:00 인 피해자 **** 이 손님인 피해자 **** 을 패러관라이딩 앞좌석( , 62 )( , 21 )○○○○ - 2 - 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댘었으면 사업장에 묰쵘한 안위통윜요원 픹은 자신이 직윑 이륙 위 피해자 장이 패러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위하게 , ○○ 결속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등 사고를 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위통윜요원을 묰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윑 위앀 같 이 피해자 장의 벨트 결속 여부를 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과실띜 피해자 ○○ 장으띜 하여괈 위 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띜 이륙하여 상공 약 지윐 무뜵70m ○○ 에서 위 하네스띜부터 몸이 뵠윸 나가 추락하여 좌촡 팔 윈단 양다리 골윈 등으띜 인,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심으띜 하여괈 피자서 패러관라이딩을 조종하여 , ○○ 인근 산지의 나무 위띜 추락하게 하여 약 개월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뜈6 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심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섘사보고 동종업자 위핔통핔에 대한상황보고서 내사보고 패러관라이딩 사고사진 1. (), , (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피해자 **** 진단서 첨부에 대한섘사보고 패러관라이딩 ), (), ( 결함여부 등에 대한섘사보고 사고 패러관라이딩 사고 위후 동씁상 첨부에 대), (CD 한) 캠코더 씁상 캡처 사진 검시 조사 사진 항공뜈윀스포촠사업등띝증 사업자등띝증1. , , , , 자격조회회원 장()○○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3 - 각 픕법 윜조 괈고픕 선택 268 () 상상윁 경합 1. 픕법 윜조 윜조 40 , 50 집행유씈1. 픕법 윜조 윜 항 62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패러관라이딩 이륙 프장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장이 안위벨트를 윜대 ○○ 띜 착용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장이 이륙 후 약 분만에 추락3○○ 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를 초래하씀다 피해자 장과 함께 체험뵄행을 . ○○ 하던 피해자 심도 패러관라이딩 조종 괰선 없이 상공에서 약 분간 핀띜 퍜류하다4○○ 가 나무에 걸뜸고 다행이도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띜 인한 외상, 후 스트뜈스 장애를 겪게 댘었다. 다만 피해자 장은 년의 뵄행경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씀으므띜 이 사 , 30○○ 건 사고의 묜생이 위윁으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이 피해자 , 장의 유족 묏 피해자 심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아니하고 ○○○○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으띜 차띀 처벌묛은 외에 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 2, 고인이 과실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 , , , 의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