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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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1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사업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고용된 조종사와 함께 비행을 체험하도록 했다.
- 2020년 5월 26일 정오 무렵, 조종사는 손님인 피해자B를 앞좌석에 태운 뒤 이륙했다.
-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거나 피해자B의 다리·허리 벨트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벨트를 채우지 않은 채 이륙한 뒤 약 7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C도 추락해 나무에 걸렸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의 책임을 피고인A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와 처벌 수준이었다. 법원은 과실과 그로 인한 사망·상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미루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륙 현장에 있었고,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거나 벨트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벨트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륙하면서 피해자B가 추락해 사망했고, 피해자C도 사고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B가 비행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A의 안전 확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유족 및 피해자C와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A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륙 전 안전벨트 확인과 안전통제 인력 배치가 필요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사망과 상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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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벌금형 2차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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