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86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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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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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선외장품 조립업체의 관리소장으로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해 납품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 2016년 8월 30일경 피고인A는 조립한 유니트의 상판이 심하게 휘어진 것을 알게 되었지만, 위험을 피고인B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유니트 하단 지지대에 임시 고정용 철재봉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1개만 장착한 채 납품했습니다.
  • 2016년 9월 1일 오전, 피고인B는 선박 엔진룸에 연결할 유니트를 크레인에 매달아 지상에서 약 40cm 띄운 상태로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작업자에게 지시했습니다.
  • 철재봉을 분리하던 중 볼트 2개가 부서지고 상판이 휘면서 버퍼탱크가 넘어져 작업자에게 떨어졌고, 작업자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유니트의 휘어짐과 임시 철재봉의 설치 상태를 알리고 안전하게 설치했어야 하는지, 피고인B가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잘못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유니트 상판이 심하게 휘어진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피고인B에게 알리고 휘어짐을 막을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임시 철재봉은 무거운 버퍼탱크를 지탱하고 설치 과정의 변형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봉을 하나만 설치한 상태로 납품한 점도 안전상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크레인으로 유니트를 공중에 매단 상태에서 철재봉을 분리하면 구조물이 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B는 유니트를 안전하게 내려놓거나 추가 안전조치를 한 뒤 작업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계에서 공중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도, 그런 관행만으로 안전 규칙을 어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의 부실한 설치와 위험을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B의 작업 지시와 확인 부족이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어 작업자가 사망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유니트 조립·납품 단계의 안전관리와 현장 작업 단계의 안전조치가 모두 부족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과실이 함께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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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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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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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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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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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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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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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645·제주지방법원·2015-09-16·1심·유죄 (형 선고)

경추 수술 중 위기소작기로 경추 근육을 분리하다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1심·유죄 (형 선고)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7노209·대구고등법원·1977-06-28·2심·형량 변경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3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1심·일부 유죄/무죄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706·부산지방법원·1987-06-17·1심·유죄 (형 선고)

컨테이너선 3등항해사가 어선을 추월하려다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감경 사유4건
  • 설계업체 측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
  • 피해자의 미숙련성
  • 피고인 B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업무상과실쵘사2017868 피고인1. A년생 남67, 2. B년생 남57, 검사강범구 괰소 이승우 공판(),() 변픸인변픸사 C, D 피고인(A을 위하여) 변픸사 E 피고인(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인 A을 괈고 월에 피고인8,B을 괈고 월에 각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A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2,B에 대하여는 년간 위1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시간의 피고인100,B에게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조선외장품 조립업체인 ****의 관리소장으띜서@@2016. 8. 30. 경 **** F에 있는 위괰업 공장에서****띜부터 하도괉묛은@@**** - 2 - 픸선컨테이너 운묘선 에 설쵘할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를 조립하여 납품하(14,000TEU) 게 댘었고 피고인,B은 선묕임가공업을 하는괰업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으띜서 같은## 해경 ****9. 1.G에 있는 위중공업 도크 서편 장에서 위중공업으띜부**** 터 하도괉묛은픸선의 엔진룸 묰관 등 의장품을 위 버퍼탱크 모듈 유니트앀 연결28** 하여 설쵘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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