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범구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3건평균 467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2017고단868 · 살인·상해치사 · 2017-11-02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5건)
가벼운 쪽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2016고단3147 · 문서위조·변조 · 2017-09-21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0건)
무거운 쪽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2016고단2597 · 특수상해 (흉기) · 2017-06-29 · 중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0건)
무거운 쪽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2016고단525 · 횡령 · 2016-07-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