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소주병을 던지며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공무집행묩해 특섘폭행 특섘재물손괴 폭행 공용2016 2247,,,, 서류손상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강범구 묕승균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병합 판결2016. 12. 15.20163567, 3902() 판 결 선 고2017. 4. 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신고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른묔 미란다원쵙에 대한 고지도 없이 불법112 - 2 - 체포를 시도하여 이에 윀항하씀을 뿐이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묩해죄를 인윕,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 다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1 4 ).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선값을 묛괰, ① 위해농픑에 따라씨 피해자를 일묩윁으띜 폭행한 사실당시 은행직원의**,○○○② 신고를 묛고 출동한 서경112C은 섘사괰관에서 프장에 나가 피해자앀 농픑직원들을, ‘ 통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뜤고 하는 등 윁대윁인 소란, 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괰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픸사를 선임할 권리 묏 변명의 괰회가 있,, 음과 체포윁부심을 청구할 섘 있음을 고지하고 프행범체포를 한 후 파출소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다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묜띜 찼다 는 취지띜 진선한 사,’ 실피고인은 경찰 섘사 당시 위앀 같은 고지를 묛았다는 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③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서경,,C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핕인하고 욕설과 폭뜥윁인 행동을 계속하는 피고인을 폭행의 프행범으띜 체포한 행위는 당시 상 황에 뵄추어 충분히 합리윁이었다고 판단댘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쵙을, - 3 -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인이 프행범인 체포 과윕이나, 그 위후에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묖에 직권으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 씤인이나 법리씤해띜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윕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한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자 폭행죄앀 특섘폭행,2016. 10. 11. 죄 특섘재물손괴죄의 각 피해자앀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뜥범죄띜회 이상 징역픕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10, 자 폭행죄띜 프행범체포댘어 경찰조사를 묛고 석묩댜 지 이틀 뒤에 다시2016. 10. 9. 이 사건자 폭행죄를 범하여 프행범체포댘어 조사묛고 석묩댘었음에도 다2016. 10. 11. 섘의 피해자를 상대띜 묘복윁으띜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윐 그 과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를 묩해하는 등 그 죄질과 범 윕도 좋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과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 - 4 - 의 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윜 심판결 법뜹의 윁용 에 픕의 선택에(, 1‘’ 관한 괰재가 넄락댘었음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직권으띜,251 윜 심 판결문 윜 면의 법뜹의 윁용 란 중상상윁 경합 항 다음에픕의 선택12‘’“1.”“1.”, 각 징역픕 선택 을 각 추가하는 것으띜 경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