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묱규재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18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5건평균 48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5%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묱규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6건(2017~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절도 4건, 협박 3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절도협박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기살인·상해치사공무집행방해

형사 판결

2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5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4번째 (2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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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7개월
4건-3%
협박
평균 1년 3개월
3건+7%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6개월
2건-44%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8개월
2건+23%
강간
평균 10개월
1건-84%
강도
평균 7년
1건+80%
조세포탈
평균 1년
1건-46%
사기
평균 3년
1건+55%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강제추행
평균 6개월
1건-81%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1건+22%

시기별 양형 추이

8152331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6건
결과 분포:실형13(50%)집유5(19%)벌금5(19%)무죄1(4%)파기1(4%)기각1(4%)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집유
2년 집유 3년
2017노1425·울산지방법원·2018-02-02·사기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벌금
벌금 800만원
2017노1329·울산지방법원·2018-01-09·성매매처벌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출근비용과 시간당 소개료를 받음

파기
파기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폭행상해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기각
기각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상해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450·울산지방법원·2017-09-15·조세포탈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4.0억원
2017노95·울산지방법원·2017-09-08·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무죄
무죄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살인·상해치사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벌금
벌금 700만원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절도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7-08-11·강도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

실형
7년 (실형)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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