묱규재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묱규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6건(2017~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절도 4건, 협박 3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5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2016고합42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8-02-20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2건)가벼운 쪽
-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2017고합145 · 상해 · 2017-09-22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가벼운 쪽
-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2016고합450 · 조세포탈 · 2017-09-15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1건)가벼운 쪽
-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2016고합374 · 강도 · 2017-08-11 · 경상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8건)무거운 쪽
-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2017고합141 · 살인·상해치사 · 2017-08-04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8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37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6건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외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얻음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출근비용과 시간당 소개료를 받음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공급가액 36억 5,720만원 상당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새벽 골목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제압한 뒤 현금을 빼앗고,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함.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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