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1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8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해왔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약 복용을 중단했고,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 2017년 4월 10일 오후, 피고인은 울산 OO지역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여러 부위를 14회 찔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치료를 받을 필요와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고, 약 복용을 중단한 뒤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이 심해졌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감정의도 범행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검사 결과 피고인은 지각·사고·판단 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였으며, 치료를 계속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과 행동 조절 능력이 약해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칼을 미리 준비해 어머니를 찾아가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신질환 치료와 약 복용이 중단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피고인과 가족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점 등을 들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했지만, 미리 칼을 준비해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지속적인 정신질환 치료와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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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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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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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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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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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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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방법
- 존속인 피해자
- 심신미약
- 범행 시인 및 반성
- 2009년경 상해죄·폭행죄로 벌금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 유족·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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