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안 관련 문제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조현병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사건 무렵에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정신 증상이 심해졌고, 어머니인 피해자B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을 하는 등 현실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2019년 6월 30일 저녁,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B의 복부와 가슴, 목,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B는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 사망했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말한 뒤 체포됐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지낼 경우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아 재범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현병 등으로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B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사정과 범행의 잔혹성, 범행 뒤 신고한 점 등을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치료가 필요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피해자B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 망상과 환청, 현실 판단의 저하 등 증상이 확인됐고, 꾸준한 약물치료와 면담을 포함한 입원 수준의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 수 있고, 치료시설의 도움 없이 증상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남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남긴 점은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신고한 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함께 살펴 징역 7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조현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의 정도와 재범 위험을 고려해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함께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행인에게 벽돌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칼로 찌른 뒤 소화기로 내리쳤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자수
- 처벌불원
- 심신미약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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