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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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1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외국 국적이던 아내와 혼인해 201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부부생활을 했는데, 2023년 5월경부터 아내가 주말마다 지인들을 만난다며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 2023년 12월경부터 아내가 스킨십을 거부하고, 2024년 3월 초순경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약과 성병치료제가 발견되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상대 남성과의 잦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의심이 더욱 커졌다.
- 2024년 3월 23일경 아내와 상대 남성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격분해 횟칼을 주문했고, 3월 25일경 아들이 주말 외박 당시 상대 남성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임신테스트기 사진과 상대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3월 26일 01:00경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아내의 오른쪽 목 부위를 미리 숨겨둔 횟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로 힘껏 찔러 아내를 다발성경부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 같은 날 07:35경 상대 남성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가 아들을 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하반신을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나 그가 도주해 미수에 그쳤다.
- 이 충격으로 상대 남성이 안고 있던 아들에게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손괴해 그중 한 대는 수리비 6,384,727원이 들 정도로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4년 3월 26일 새벽 주거지에서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아침 상대 남성의 집 앞에서 승용차로 그를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골절 상해를 입히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횟칼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압수된 횟칼,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분석 결과, 부검 감정서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했다.
- 잠든 아내의 목을 횟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쫓아가 살해하려다 도주로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사람을 충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 승용차 충격으로 다른 사람 소유 차량 2대를 손괴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는 하나의 충격 행위로 동시에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고, 그중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횟칼을 미리 주문해 숨겨두고 범행을 준비한 점, 잠든 배우자를 살해한 뒤 곧바로 상대 남성까지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중대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극단적인 흉기 살인과 추가 보복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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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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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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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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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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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남편에게 두 차례 폭행당한 후 화가 나 과도로 목을 찌르고, 이후 부엌칼로 쇄골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자수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레○탄 처벌불원
- 부양할 어린 자녀와 연로한 모친
- 초범
- 재범 위험성 낮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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