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 1 - 사 건2012고합1321 살인미수 피 고 인**** (82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경기 검 사천기홍(기소), 허정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소윤수(국선) 판 결 선 고2013. 4. 9.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은 2006. 12. 7.경 피해자 ****과 결혼하여 2008. 6. 15.경 딸 ****을 낳아 - 2 -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친구를 만난다면서 잦은 외출을 하여 수 차례 딸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 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오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바닷가에 놀 러 갈테니 집으로 와서 딸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퇴근 후 **** 처 인구 포곡읍 피고인의 집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집에 없고 딸 ****이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 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고 인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화가 나고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방으로 들 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잠에서 깨어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 (여, ****)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순간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자살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마감하려고 마 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좌우로 흔 들다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 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깨어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일반)-CCTV관련수사, 수사보고(일반)-진 - 3 - 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살인미수 감경]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4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피 해자를 진찰하였던 의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더 범행을 지속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 험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 생을 방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고인 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용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