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전용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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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원고승3(75%)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334만원)
2022구합72428·수원지방법원·2023-01-12
망인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지사용승낙서 미비를 이유로 반려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0가합23497·수원지방법원·2012-05-03
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38만원 /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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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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