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와 ALSM 관련 계약을 맺고 로열티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5,38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다른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2009년 7월 23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ALSM 관련 포괄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공장에 있던 생산설비와 장비, 특허권 등을 피고에게 넘기고, 피고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ALSM 기계를 제작했고, 기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로열티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1일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미지급된 로열티 35,38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로열티 미지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ALSM 관련 기술과 특허를 피고에게 넘기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기계를 제작했고,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 피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로열티 미지급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로열티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35,38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에 따라 약속된 로열티 지급 의무를 회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근로자 겸 기술 제공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과 특허를 넘기고 회사에서 직접 일한 경우, 미지급된 보상에 대해 법원이 인정해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