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 1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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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민사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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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광케이블용 전선관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금속가공·철물제작을 하는 회사로, 피고가 전선관을 감는 데 쓰는 철재 보빈을 공급해 왔습니다.
  • 피고는 원래 목재 보빈을 썼는데 곰팡이와 파손 문제가 생기자 2012년경부터 철재 보빈을 개발했고, 원고에게 개발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경 개발에 착수해 2016년경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완성했고,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5월 30일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철재 보빈을 공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공급가격을 별도 합의로 정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인 주문 수량이나 단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철강재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원고는 2021년 1월부터 여러 차례 공급가격 인상을 요청했고, 피고도 국제 해상운임 급등으로 원가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 양측은 가격 인상 문제로 이견이 컸습니다.
  • 결국 피고는 2021년 11월 10일 원고에게 거래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 기간인 2022년 5월 30일까지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통상손해 60,421,858원과 특별손해 중 일부 30,000,000원 합계 90,421,85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철재 보빈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월 평균 1억 원 상당을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2021년 11월 거래 종료를 통보하자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개별 주문이 있을 때마다 별도 계약을 맺는 기본계약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반드시 발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과 별개로 개별 매매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주문이 있으면 철재 보빈을 제작·공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주문 수량이나 단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에서 피고가 발주 전에 원고의 납기 내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발주 의무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시기에 관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공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 공급권을 준다는 등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여러 거래처 중 하나일 뿐이며,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했다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발주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기본계약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개별 주문을 해야 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발주 의무나 최소 주문량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거래 중단을 두고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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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8190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6. 판 결 선 고2024. 4.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421,8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광케이블 전선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로 광케이 - 2 - 블용 전선관인 마이크로덕트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2) 원고는 금속가공 및 철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가 제조하는 마이크로덕트는 길고 유연한 전선관이어서 보빈(bobbin; 실패 의 형태로 케이블을 감을 수 있는 장치)에 감아 수출하고 있는데, 원고는 철재 보빈 (steel bobbin)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왔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당초 목재 보빈을 사용하였는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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