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139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17-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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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5나11398 민사 사건(201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구 소득세법 제2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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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입함.
계약 당시 피고는 연금 수령과 세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고 일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됨을 원고들이 알게 됨.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계약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달라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연금 수령 가능성과 세제 혜택을 잘못 설명해 실제로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계약 당시 피고가 연금 수령과 세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고 일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이 확인됨.
이러한 설명과 실제 내용의 차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보험회사인 피고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당시 받은 설명이 사실과 달라 착오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
피고는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원고들은 피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중요한 착오로 보고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보험회사는 상품 설명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 판결이다.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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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