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 2012년 3월 23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 개원을 준비함.
• 2012년 5월, 원고 1은 서울 OO지역의 점포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 개원 준비를 시작함.
• 2012년 7월 7일, 원고들은 해당 점포에서 교육원을 개원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진행함.
• 2012년 8월 말, 원고들은 교육원 운영방식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
• 2012년 8월 31일, 교육원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피고 회사에 회원 탈퇴를 통보함.
• 2012년 9월 14일, 원고들은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통지를 피고 회사에 보냄.
• 2012년 10월 14일, 원고들은 점포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교육원 운영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 회사는 유아 대상 교육원을 비영리 평생교육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며, 학원법상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관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법적 등록 절차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법적 문제가 있는 운영방식을 강요받음.
• 교육청과 세무당국은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예고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세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며 편법 운영을 권장했고, 원고들이 법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음.
•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육원을 열었으나, 피고 회사가 법적 위험과 운영방식의 문제를 숨겨 계약을 취소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