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기우종
총 사건
3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2%)일부 승소 17(52%)원고 패소 7(21%)기각·각하 5(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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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6건결과 분포:집유1(3%)원고승4(11%)일부승17(47%)원고패12(33%)결과 미상2(6%)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3.7억원)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억원 / 청구 49.0억원)
2020나2016059·서울고등법원·2020-11-12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0억원)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6.5억원)
2018나2067436·서울고등법원·2020-09-24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파산한 시공사에게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후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분양대금채권 양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4216·서울고등법원·2020-08-20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돈 지급과 법인 일체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2019나2050374·서울고등법원·2020-06-11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9억원)
2019나2036118·서울고등법원·2019-12-18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18나2042338·서울고등법원·2019-10-30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4코114·서울고등법원·2016-02-01·기타 형사
1975년 **** 위반으로 불법체포 후 구금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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