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 위반으로 불법체포 후 구금된 사건

• 1975년,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형기 종료 후, 보안감호처분이 집행되어 1988년까지 수용되었습니다.
• 2011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4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구금 1,939일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구금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보안감호처분 집행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금 1,939일에 대해서만 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금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안감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형사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법적 성질이 달라, 보호감호에 대한 보상 판례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보상은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금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안감호처분 같은 보안처분은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안처분에 대한 보상은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