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현수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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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집유1(6%)기각1(6%)원고승5(29%)일부승1(6%)원고패3(18%)결과 미상6(35%)
2015누36326·서울고등법원·2017-02-0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피고가 인천항 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5672·서울고등법원·2016-12-02·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조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2321·서울고등법원·2016-11-04·기타 형사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포장, 절토·성토·정지 작업 등을 하였으나 형질변경 및 원상회복 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과 미상
2016누30752·서울고등법원·2016-08-19·기타 형사
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됨.
결과 미상
2015누62561·서울고등법원·2016-07-08·총포·무기
기간제 딜러 호텔봉사료 미지급 차별 여부 분쟁
결과 미상
2015누52397·서울고등법원·2016-06-17·기타 형사
담보신탁 공매절차로 골프장 필수시설 부지와 건물을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코114·서울고등법원·2016-02-01·기타 형사
1975년 **** 위반으로 불법체포 후 구금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부정수표·신용카드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2누8573·서울고등법원·2012-11-1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남동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중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 방법의 위법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누13322·서울고등법원·2012-10-15
무허가건물로 오인한 이주자택지공급 제외 처분 취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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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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