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포장, 절토·성토·정지 작업 등을 하였으나 형질변경 및 원상회복 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은 2005년 3월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구거를 임차했습니다.
• 2005년 4월 파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소매점, 사무실, 주택 목적)를 받았습니다.
• 2006년 5월 산지전용기간을 2007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절토·성토·정지, 석축, 바닥콘크리트 타설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 복구의무가 발생했으나,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복구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토지 이용상황이 대지 또는 주거나지라고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토지 형질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 등으로 형상을 변경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들의 공사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 당시 예치한 복구비와 허가 조건을 보면 복구의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기간 만료 후 복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들은 건축을 위한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했으나 계고처분을 받고 자진 철거하여, 복구공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 이후 복구의무가 면제된 것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때문이지, 토지가 대지로 형질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했더라도, 형질변경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이용상황이 대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상금 산정 시 실제 토지 형상과 복구 가능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