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흥준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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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집유2(9%)기각2(9%)원고승5(22%)일부승5(22%)원고패5(22%)결과 미상4(17%)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23924·서울고등법원·2022-03-17
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9.4억원)
2021나2015251·서울고등법원·2021-09-09
소외인이 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하는 기능 완전 상실 장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4.5억원)
2021나2003340·서울고등법원·2021-08-26
피고에게 3억원, 2억원 채무 변제 비용상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44239·서울고등법원·2017-10-13
원고 1, 2, 3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부당해고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2 승소, 원고 1, 원고 3 패소
2016누67365·서울고등법원·2017-04-07·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15누36326·서울고등법원·2017-02-0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해 피고가 인천항 요율을 적용하여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5672·서울고등법원·2016-12-02·기타 형사
주택재개발조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32321·서울고등법원·2016-11-04·기타 형사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포장, 절토·성토·정지 작업 등을 하였으나 형질변경 및 원상회복 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결과 미상
2016누30752·서울고등법원·2016-08-19·기타 형사
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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