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하는 기능 완전 상실 장해를 입음.

• 소외인이 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하는 기능도 완전히 잃음.
•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약관에 따라 동일 부위 장해는 최상위 등급만 인정되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약관 해석을 통해 중추신경계 장해와 말하는 기능 상실이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 상실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중복 지급 요구는 기각됨.

소외인이 사고로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입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약관에서 동일 부위 장해 시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장해가 동일 부위 장해로 보고 최상위 등급만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 약관은 동일 재해로 여러 장해가 발생해도 동일 부위 장해인 경우 최상위 등급만 지급하도록 규정함.
• 중추신경계 장해와 말하는 기능 상실은 중추신경계 손상에서 비롯된 장해로,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한다고 봄.
• 단순히 장해가 나타난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된 부위와 그로 인한 장해 모두 포함하는 해석이 합리적임.
• 중복 지급 시 장해가 과대평가되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말하는 기능 상실(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는 것이 약관 취지에 맞음.
• 원고가 청구한 공제금 중 일부는 지급해야 하나, 중복 합산 요구는 인정되지 않음.

사고로 중추신경계와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약관은 동일 부위 장해로 보고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해 중복 지급을 막아 공정한 보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