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의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4657)에 기해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채권 중 86,075,446원에 대해 2004년 11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 결정은 2004년 11월 15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추심권에 기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05년 11월 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만 해지권이 있고, 채권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해약환급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1다84183)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보험계약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해약환급금 채권은 압류·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의 주장(보험계약의 계속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해약환급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추심이 가능하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