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호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피고가 뇌출혈 합병증으로 좌측반신마비 장애를 입고 원고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원고가 피보험자 소외 1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인의 보험 해약환급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청구함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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