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 망인은 2001년 2월 구속되어 OO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해 7월 징역 4년이 확정되어 형기종료예정일은 2005년 2월 25일이었다.
• 망인은 구속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청력 이상이 있었지만 교도소 직원이나 동료 재소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두통약만 복용해 왔다.
• 2002년 12월 중순부터 같은 거실 재소자들에게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두통약 복용 횟수가 1~2시간에 한 알씩으로 늘었고, 12월 22일 처음으로 귀 통증을 호소해 중이염약을 처방받았다.
• 12월 30일 새벽 갑자기 구토를 하고 혈압이 190/100으로 치솟아 병동에 수용되었고, 이후에도 두통·구토·운동실조가 계속되어 걷지 못하고 베개에 고름이 흐를 정도로 악화되었다.
• 2003년 1월 3일 외부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찰을 받았으나 단순 중이염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만 받았고, 결국 1월 6일 호흡곤란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 부검 결과 사인은 뇌농양이었고, 중이염 부위에서 혈행을 타고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적절히 치료하면 치사율을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질병이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용자가 중이염과 심한 두통, 구토, 운동실조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교도소 의무관이 뇌농양을 제때 발견해 치료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무관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망인이 스스로 증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과실을 80%,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망인의 두통·구토·운동실조·고름 등의 증세는 뇌농양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징후였다.
• 그런데도 의무관은 증세 악화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외부 전문의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고, 단순 중이염으로만 판단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
• 뇌농양은 조기에 발견해 수술과 항생제로 치료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질병이었으므로, 의무관의 관찰 소홀과 진료 과실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이 구속 전부터 중이염을 앓고 있었음에도 증세를 제대로 호소하지 않아 진단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어,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고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교도소 수용자도 국가의 보호 아래 있는 만큼, 의무관은 증세를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수용자의 건강 이상 징후를 가볍게 넘기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환자 본인도 증세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