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망인A가 TV 안테나를 옮기던 중 고압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핵 치료를 위해 보건진료소에서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맞은 후 쇼크로 사망함.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망인A가 비A비B형 간염균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간염에 걸려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장애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원고들이 염전에서 임금 없이 장기간 일하고, 폭행과 위협 등 피해를 겪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압박으로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기부서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동료 수용자를 3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보초 근무 중 동료와 사적인 다툼을 벌이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망인이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에 감염되고 자살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청년이 사망하자 부모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 1 회사가 운영한 석면공장에서 석면분진이 외부로 퍼져 나가 인근 주민들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사망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경찰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힘을 사용함

등기관이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대여하였으나 담보권 상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