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수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4만원 / 청구 2,776만원)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3만원 / 청구 7,252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