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OO회사 등을 통해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 점포 두 곳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함.
• 피고 주택조합은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사업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완전히 취득하지 못함.
•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연됨.
• 피고 조합은 부지 소유자와의 소송 및 합의 과정을 거쳐 토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림.
• 피고 조합은 마침내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원고에게 등기를 받아가라고 통지함.
• 이에 원고는 분양면적 부족에 따른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부족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해주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지연된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 상가를 분양할 때 구체적인 등기 날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공사 지연 기간이 지나면 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피고 조합은 사업 부지 토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채 등기를 미루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것 처럼 대금을 낸 날부터 무조건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 피고 조합이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 중,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피고 측의 사정으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사업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상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을 때, 수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조합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등기 날짜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 등기가 지연되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