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6가합50509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08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억원 / 청구 12.0억원)
2018나1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12
점포 폐쇄로 인한 관리비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1만원)
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5만원 / 청구 445만원)
2006나196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7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0만원)
2005나27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6
원고가 장모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해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4만원 / 청구 2,776만원)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5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