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함

• 1999년 6월 10일, OO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01년 10월 5일, 원고 중 한 명이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 2002년 3월 15일, 다른 원고가 같은 구역 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 2003년 8월 30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1999.6.10.) 이후인 2001년과 2002년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2003.8.30.)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을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고시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에게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 무분별한 세입자 유입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도시정비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주택공급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 등으로 정한 것과의 균형상 주거이전비 기준일도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는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세입자 유입을 막고 사업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