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광명하안지구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987년 3월 지장물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지구 내 무허가건축물의 공동소유자였으나, 1987년 7월 집중호우로 건물 일부가 손괴되자 소유자들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 피고는 1987년 8월 27일을 기준일로 이주대책을 수립·공고했으나, 당시 원고들의 건물은 멸실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후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지었지만, 피고는 기준일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잃었다며 아파트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없었고 기준일 당시 건물이 멸실되어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주대책 대상도 협의에 의해 토지 등을 제공한 이주자로 한정됩니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건물 취득이나 소멸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특례법에 따른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입니다.
• 피고가 이주대책을 공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아파트 공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기준일인 1987년 8월 27일 당시 원고들의 건물은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새로 지은 건물은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 등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거나 건물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