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254서울고등법원 2심1975-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일부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보상을 포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254 민사 사건(197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동구 신당동 OO지역에 위치한 465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이 토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서울시가 1964년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 1970년 서울시가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하면서 토지 일부(69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토지(396평)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 1972년 4월 1일 원고는 69평에 대한 보상금 3,312,000원을 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후 도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면서 일부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보상을 포기한 상태였다. 원고는 도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상을 포기한 점과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로 사법상의 권리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72년 4월 1일 보상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 토지수용법 제48조에 따른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민법상의 매수청구권과 같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 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 원고가 이미 보상 포기 각서를 작성한 점과 법리상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 행사가 별도의 보상 청구를 의미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부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보상을 포기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권리와 달라 단순히 권리 행사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2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위적청구취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94,241원 및 그중 금 2,107,665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4,195,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4,427,5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4,427,5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4,65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4,186,576원에 대하여는 1974.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