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일부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보상을 포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254 민사 사건(197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동구 신당동 OO지역에 위치한 465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이 토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서울시가 1964년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 1970년 서울시가 도시계획 도로 변경을 하면서 토지 일부(69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나머지 토지(396평)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 1972년 4월 1일 원고는 69평에 대한 보상금 3,312,000원을 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후 도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면서 일부 보상금을 받았고, 나머지 보상을 포기한 상태였다. 원고는 도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상을 포기한 점과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로 사법상의 권리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72년 4월 1일 보상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 토지수용법 제48조에 따른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민법상의 매수청구권과 같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 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 원고가 이미 보상 포기 각서를 작성한 점과 법리상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 행사가 별도의 보상 청구를 의미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부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보상을 포기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잔여 토지 매수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의 권리와 달라 단순히 권리 행사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국유지를 20년 넘게 무단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이미 낸 변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피고 소유 통로를 원고가 오랫동안 통행해 왔으나, 법적 권리 근거 없이 통행방해를 문제 삼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