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원고 소유의 OO지역 토지가 도시계획사업(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가 1983년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1984년 원고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불응했습니다.
•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1984년 10월 15일 보상금 41,280,000원에 수용하는 재결을 받았고, 1984년 11월 26일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1985년 3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44,505,0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원고는 여전히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민사소송으로 증액(77,398,000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증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재결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1985년 4월 16일 받았으나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 피고는 적법한 사업 인정과 재결을 거쳐 토지를 수용했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복할 때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용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