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채영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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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원고승2(20%)일부승3(30%)원고패4(40%)
2001나3186·서울고등법원·2001-12-27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4.5억원)
2001나12081·서울고등법원·2001-12-06
재건축조합이 빌라 소유 조합원들과의 별도 약정을 무시하고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부담금 배분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의하자,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0나36738·서울고등법원·2001-10-11
영화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영화의 TV 조기 방영과 무단 삭제·편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2.0억원)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55만원 / 청구 1.0억원)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2만원 / 청구 1,723만원)
95재노13·서울고등법원·1999-03-30·뇌물수수·공여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7억 1,4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함.
실형
1년 (실형)
85나3561·서울고등법원·1986-06-17
종중 대표자가 특별수권 없이 재판상 화해를 체결함
원고패
기각
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60만원)
85나2317·서울고등법원·1986-03-11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패
각하
85나2894·서울고등법원·1986-01-14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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