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9나17830 민사 사건(2001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기로 약속함.
- 1990년 4월, 피고가 터미널을 완공하고 매점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겨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함.
- 이후 부동산 차임은 1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다가 1999년 10월경 2배 가까이 상승함.
- 반면, 매점의 수익은 인근 경쟁 매점 증가와 우회도로 신설 등으로 인해 2분의 1 이상 줄어듦.
- 원고는 매점 운영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차임이 너무 낮다며 1999년 10월부터 차임 증액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받기로 한 매점 운영권 수익이 크게 줄자,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한 약속이 사정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한 만큼 차임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차임 대신 매점 운영권을 주고받는 특수한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원래 약속한 조건이 공평하지 않게 됨.
- 부동산 차임은 2배 가까이 올랐고, 부동산 관련 비용도 증가했으나 매점 수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 원래 약속한 수익 균형이 깨짐.
- 법원은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원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차임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차임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민법에 따라 인정된다고 봄.
- 피고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차임 증액 요구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다만 차임 증액 범위는 실제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과 매점 수익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받기로 한 매점 운영 수익이 크게 줄자 차임 증액을 요구했다. 법원은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원래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은 뒤,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 철거·신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자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함.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