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양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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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무죄2(40%)일부승2(40%)
2012노2361·서울고등법원·2012-11-16·방화·실화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고 사례금 1,000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12노741·서울고등법원·2012-08-24·횡령
경영권 양수도 계약 후 60억원 배임 및 횡령
실형
3년 (실형)
2011노2616·서울고등법원·2012-04-1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6천만 원의 뇌물을 주기 위해 돈을 전달하였다.
무죄
무죄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55만원 / 청구 1.0억원)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2만원 / 청구 1,7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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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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