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상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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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결과 미상1(25%)
2001누6823·서울고등법원·2002-01-11·기타 형사
OO회사가 지출한 계약추진비를 세무당국이 대표이사 상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00누9337·서울고등법원·2001-03-23
철도청 소속 검수원이 철도차량의 안전 문제를 언론에 제보한 후, 기관으로부터 과거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9나44412·서울고등법원·2001-02-15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 대신 액화산소를 배달하여 진공로에 투입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55만원 / 청구 1.0억원)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2만원 / 청구 1,7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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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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