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2022가합101992·서울남부지방법원·2023-09-01·1심
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임대료 면제를 요청함.
—
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2024-08-29·2심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
2020가단526144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5·1심
코로나19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점포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
2001나53242·서울고등법원·2005-02-18·2심
원고들이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밀리오레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들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를 요구함.
—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
2021나12646·전주지방법원·2022-08-18·2심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며 임차인이 임대료 50% 감액을 요청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감액분 반환을 청구함
—
2005가합6493·서울동부지방법원·2007-06-15·1심
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