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임대료 면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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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1992 민사 사건(2023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7조, 민법 제6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경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국제공항과 ◇◇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함.
-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제선 운항이 크게 줄어들고, 2020년 4월 6일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며 두 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됨.
- 이에 원고들은 2020년 3월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 전액 면제를 피고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국토교통부는 6월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 50% 감액, 중소·소상공인 75% 감액 조치를 발표하고, 9월부터는 운항 중단 공항 면세점 임대료 전액 면제를 발표함.
- 피고는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의 50%만 감액해 지급받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원고들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행사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료 청구권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행사는 인정해 일부 임대료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청사 폐쇄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임대목적물 제공 의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봄.
-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세점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임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함.
- 민법상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임대료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2020년 4월부터 임대료 전액 면제를 요청하며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2020년 3월분 임대료는 감액 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액되고,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코로나19로 공항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영업이 어려워졌지만,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이행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어서 임대료 청구권은 유지된다. 다만 원고들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 일부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아파트 1·2단지 휘트니스센터·키즈카페 등을 위탁 운영하며 시설투자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예치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개발·판매한 DLS 신탁상품에 투자자들이 가입하면서, 피고 직원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으로 오인하고 투자하게 함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공항 주변 토지 소유 법인이 그 토지에 도로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임에서 매월 10%를 공제당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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