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11065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개발·판매한 DLS 신탁상품에 투자자들이 가입하면서, 피고 직원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이 원금보장으로 오인하고 투자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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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110651 민사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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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조참가인이 발행한 파생결합상품(DLS)을 인수하여 'OO 신탁(OO 인슈런스 무역금융)'이라는 신탁상품을 개발·판매했다.
  • 원고A는 2019년 5월 3일 10억 원을, 원고B는 2019년 3월 21일 5억 원을 각각 이 신탁상품에 투자했다.
  • 피고 직원은 원고B에게 2019년 3월 14일 제안서를 보내고 3월 20일 방문하여,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라고 설명했다.
  • 이 상품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를 통해 무역금융 대출채권에 간접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 회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서 원고A는 2억 4,304만 원, 원고B는 1억 1,957만 원만 회수하는 손실을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설명을 믿고 원금보장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며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개발·판매한 DLS 신탁상품에 투자한 원고들이 피고 직원의 원금보장 설명을 믿고 가입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과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직원이 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행위가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았다.
  • DLS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위험한 상품인데, 피고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원금보장처럼 안내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A에게 5억 2,986만 원, 원고B에게 3억 43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원금보장처럼 설명하거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상품 설명을 맹신하지 말고 위험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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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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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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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110651 부당이득반환 원 고1. **** 대표이사 **** 2. ****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 피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25. 7. 16. 판 결 선 고2025. 7. 23. -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29,868,198원, 원고 ****에게 304,342,4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5. 7. 16.부터 2025. 7.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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