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예치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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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나206213 민사 사건(2026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민법 제756조, 상법 제1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자금관리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 계좌로 예치금을 송금한 후 반환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피고의 직원인 소외 1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예치금 합계 10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소외 1은 피고 내부의 정해진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유권대리, 표현대리, 부당이득 반환 및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예치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직원의 대리권이 유효한지 또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직원이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은 회사가 인가받지 않은 특정 금전신탁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유권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직원의 대리권을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송금한 예치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직원이 권한을 벗어나 체결한 약정이라도 송금된 자금이 회사 명의 계좌로 귀속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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