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발주하였고, 공사 중 국도 1호선 하부에 매설된 피고의 상수도관 이설이 필요해졌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설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2018년부터 공문을 주고받으며 다퉜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공사 지연을 우려한 원고는 2020년 4월 27일 피고에게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전라남도)가 무안공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중 피고(한국수자원공사) 소유 상수도관 이설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 부담 주체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점용허가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가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조건(제18항)에는 '국가계획이나 공익상 필요로 점용물을 이전할 때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는 수도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도로공사가 원인이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받은 피고가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됩니다.
• 원고가 선지급한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점용허가 조건과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공공기관 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점용료 감면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