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4-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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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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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0188 민사 사건(2008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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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원고가 OO지역에 열수송관을 설치하였다.
  • 1997년경 피고가 그 열수송관 바로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
  • 2004년 원고가 열수송관에서 누수감지선 단선과 습기 침투로 인한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위해 전기설비 이설을 피고에게 4차례 요청하였다.
  • 피고는 이설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5년 6월에 공사비 약 3,948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 피고는 2005년 8~9월 사이에 전기설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일부 금액 약 627만 원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3,321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전기설비가 열수송관 보수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설공사비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반환된 공사비 33,210,7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다른 설비나 물건의 사용에 지장을 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지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피고의 전기설비는 원고의 열수송관보다 나중에 설치되었고, 보수공사에 지장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지장이란 고유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하며, 보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피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가 먼저 비용을 냈으므로 피고는 미반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3,210,7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치한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가 설치한 전기설비를 옮겨야 했고, 이 비용은 나중에 설치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가 비용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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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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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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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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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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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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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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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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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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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4550·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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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820·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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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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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나50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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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25·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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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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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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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5나210387·서울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승소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532·대구고등법원·2017-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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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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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9나55527·서울고등법원·2009-10-21·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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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637·부산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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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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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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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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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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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589·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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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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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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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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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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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0393·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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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구자현) 【피 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변론종결】2008.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7.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및 수원시 영통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지번 생략) 영통로 옆 완충녹지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외경 900㎜ x 2줄, 열병합발전소 또는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열을 온수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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