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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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0188 민사 사건(2008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경 원고가 OO지역에 열수송관을 설치하였다.
- 1997년경 피고가 그 열수송관 바로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였다.
- 2004년 원고가 열수송관에서 누수감지선 단선과 습기 침투로 인한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위해 전기설비 이설을 피고에게 4차례 요청하였다.
- 피고는 이설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5년 6월에 공사비 약 3,948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 피고는 2005년 8~9월 사이에 전기설비 이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일부 금액 약 627만 원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3,321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전기설비가 열수송관 보수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이설공사비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반환된 공사비 33,210,7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나중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다른 설비나 물건의 사용에 지장을 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지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피고의 전기설비는 원고의 열수송관보다 나중에 설치되었고, 보수공사에 지장을 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지장이란 고유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하며, 보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피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가 먼저 비용을 냈으므로 피고는 미반환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33,210,7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치한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가 설치한 전기설비를 옮겨야 했고, 이 비용은 나중에 설치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가 비용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토지 지하에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송유관을 매설한 뒤 아무 권원 없이 계속 사용하며 임료 상당 이득을 얻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태양광발전사업 불허에 따른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청구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공매로 선박 3척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뒤 선박에 남아 있던 유류잔량 대금을 정산하지 않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원고가 변압기 설비 개량 공사 중 계량기 선로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적게 부과되자, 피고가 면탈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전력구 안에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급지점 변경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을 납부함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고속도로 결빙 사고 뒤 원고가 결빙주의 배너표지 등 새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산업단지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뒤 용도 제한 문제로 잔금 지급을 늦추고 연체이자를 납부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고속국도 이설공사로 인해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비용을 선지급한 후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송전탑을 설치·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해 온 피고에 대해, 원고가 송전탑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경전철 분담금만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가 광역전철과 도로확장 비용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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