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 2005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 2007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와 이전 공사를 맡기고, 약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는 2007년 6월 공사를 마쳤다.
• 2009년 초, 피고 내부감사 결과 철거된 설비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음을 발견하고,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 2009년 8월, 피고는 철거된 설비의 잔존가치를 약 5천1백만 원으로 평가해 원고에게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2009년 12월 이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미 대체 전력설비를 설치했으므로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가 재개발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배전선로 철거·이전 비용과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대체 전력설비를 설치해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받은 손실보상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 공익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존 설비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
• 원고가 아파트 신축 시 지중 전력설비라는 대체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 대체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어도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는 법령 해석에 따라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받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줘야 한다.
• 원고가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원고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에게 철거 및 이전 공사비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미 대체 전력설비를 설치해 손실보상 의무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