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 1심2005-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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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5250 민사 사건(2005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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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 9월 18일,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사들여 과점주주가 됨.
2001년 5월경, 피고인 충청남도가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약 5억 8천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7월에 이를 납부함.
2003년 9월경, 원고가 OO회사의 자산 전체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실제 취득하고, 11월에 취득세 약 8억 6천만 원을 신고·납부함.
원고는 같은 자산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간주취득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간주취득과 실제 자산 취득은 별개의 행위라며, 이중과세가 아니고 원고의 신고도 문제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점주주가 된 것을 근거로 부과된 간주취득세와 이후 실제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같은 자산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두 세금 부과가 같은 취득행위인지 여부와 원고의 신고 행위에 하자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이중과세가 인정되나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과 같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후 실제 자산을 영업양수도로 취득하면 그 중복 부분에 대해선 이중과세로 본다.
원고가 실제 자산을 취득한 후 전체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간주취득세 상당액은 중복 과세로 인정됨.
다만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조세 신고의무자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중과세는 조세법상 신의칙에 반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며, 반환 청구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됨.
반환해야 할 금액은 자산 감소 및 감가상각을 반영해 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것을 근거로 낸 간주취득세와 이후 실제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일부 겹쳐 이중과세가 인정됐다. 법원은 원고의 취득세 신고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중과세된 부분에 대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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