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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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3(60%)원고패2(40%)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만원 / 청구 140만원)
2006라41·대전지방법원·2006-04-21
경매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보증금을 공동으로만 공탁함
원고패
기각
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2006-01-18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9.0억원)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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